법령 교원자격검정령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7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519, 2017. 5. 31., 각하
  사립유치원 원장 자격인정 대상자 선정 계획 위헌확인
   사립유치원원장자격인정대상자선정계획위헌확인
   교원자격검정령

2014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2014-04867, 2014. 8. 5., 기각
  사립학교 교장 임명승인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
   사립학교교장임명승인거부처분등취소청구
   고등교육법 교원소청에관한규정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

2009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92, 2009. 12. 29.
  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3항 제3호 위헌확인 등
   교육공무원승진규정제41조제3항제3호위헌확인등
  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 교원자격검정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교육공무원임용령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

1997년

4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1990, 1997. 1. 17., 기각
  교원자격무시험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교원자격무시험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청구
  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한국방송공사법